최근 뉴스와 정치권에서는 “이재명표 민생회복 프로젝트”로 자영업자 빚탕감 최대 90% 이야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
실제 이재명 대표는 부실채권 대대적 정리와 1회성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을 제안했는데,
이 내용을 접한 많은 분들이 “이게 새출발기금이랑 뭐가 다르지?”, “지금 신청 가능한 거야?”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‘새출발기금’과 이재명식 빚탕감 추진안의 차이점,
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채무자는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🔍 1. ‘이재명식 빚탕감’이란?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제안자 |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|
| 발표 시점 | 2025년 6월 초 |
| 상태 | 아직 국회 통과 X (정책 추진안) |
| 내용 요약 | –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(1회 지급) – 장기연체 채무자 빚 최대 90% 탕감 추진 – 추심중단 조치 확대 |
| 대상 | 자영업자·서민·장기연체자 등 (추진 예정) |
| 현실 적용 여부 | ❌ 아직 시행 아님, 총선 이후 입법 필요 |
📌 요약: 현재는 “정책 제안 단계”이며,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.
✅ 2. 현재 시행 중인 ‘새출발기금’ 제도는?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코로나 이후 연체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|
| 조건 | 연체 중이거나 정상 상환 중인 저신용자 |
| 감면 | – 이자·연체이자 감면 – 일부 원금 감면 가능 (취약자) |
| 최대 한도 | 총 채무금액 5억 원 이하 추천 (실무상) |
| 진행 방식 |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or 상환 |
| 진행 기간 | 약 2~6개월 소요 |
| 실현 가능성 | ✅ 지금 바로 신청 가능 |
✅ 3. 이재명식 새출발기금 확장안 핵심 요약 (2025.6 기준)
❌ 신속형·사전형은 공약에 포함 안 됨
-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건 “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자)” 중심이에요.
- 따라서 정상 차주나 연체 30~89일 대상인 신속채무조정/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은 이번 공약과 무관해요.
💬 4. 실전 Q&A
Q1. 지금 새출발기금으로도 최대 90% 빚탕감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새출발기금은 원금 일부 감면은 있지만, 90% 감면은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됩니다.
Q2. 1억 원 이상 채무자도 새출발기금 이용 가능한가요?
→ 네. 가능합니다. 단, 채무규모가 클수록 감면 폭은 작아지고, 상환 능력 중심으로 심사됩니다.
Q3. 이재명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→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. 국회 통과와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.
Q4. 정치적으로 바뀌면 이 정책도 없어지나요?
→ 그럴 수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“공약성 발표”에 가깝습니다.
✅ 5.신청 방법 및 접수처 안내 (새출발기금 매입형)
이번 이재명 정부의 **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안(매입형)**은 기존처럼 캠코 출자 새출발기금을 통해 **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**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가능하며,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:
- 📱 온라인 신청
👉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안내 바로가기 - 🏢 오프라인 신청 (지점 방문)
전국 신복위 지점에서 상담 예약 후 직접 서류 제출 가능
주의: 신청 자격은 2020년 4월~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자이지만,
2025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포함됩니다.
💡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,
사전 심사 후 분할상환 또는 최대 90% 원금 감면 등의 조정이 진행됩니다.
🧭 6. 마무리 요약
최근 보도된 ‘이재명식 빚탕감’은 아직 추진안일 뿐이며,
현재 가능한 정책은 신복위의 새출발기금 제도입니다.
✅ 1억 이상 채무자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분할상환, 이자감면, 일시상환 유예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하지만 90% 원금 탕감은 새출발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, 향후 제도화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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